윗집 누수 소송 2단계 - 소장 작성하기 (나홀로 소송, 전자소송)

윗집 누수로 소액소송, 전자소송해서 공사금액 받은 나홀로소송 후기입니다.

 

1단계로 내용증명 보내기를 올렸는데 아래 블로그 먼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송하게 된 계기도 아래 포스팅에 있어서 이 글에는 적지 않을게요.

 

 

 

https://www.wjlb.co.kr/19

윗집 누수 소송 1단계 - 내용증명 보내기 (소액소송, 나홀로소송)

 

저희는 윗집 누수는 잡았지만 저희집 피해복구를 해주지 않아서 제가 공사하고 피해복구 금액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받았습니다. 저도 나홀로소송 준비하면서 여러후기를 많이 찾아보고 소송경험 있으신분들께 조언도 많이 들었는데 저의 경우엔 아주 운이 좋은(?) 쉬운 케이스 였어요. 윗집이 누수를 인정했고, 누수를 잡았다는것 자체로도 굉장히 운이 좋았더라고요. 

 

우선, 윗집에서 누수 공사를 안하면 저희집도 피해복구를 할 수가 없는데 누수 잡힌거 확인하고 피해복구도 할 수 있었어요. 

 

소송을 시작하려면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저는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고 참고해서 작성했어요. 소장을 작성하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보여드리고 조언도 들었어요. 여러차례 수정한걸 들고가니 이쪽에서 일을 해봤냐고 묻더군요 ^^ (전혀 관련없는 업계에 종사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대한민국 아줌마 이고요)

 

물론 법률용어도 모르고 많이 허술했겠지만 소액소송은 일반인이 직접 많이 해서 기본만 지키면 판사님이 감안하고 보시니 뭐라고 안 하십니다. ( 누가 원고인지, 피고인지는 알아야겠죠? ㅎㅎ)

 

제가 작성한 소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    장

 

원고   OOO ( 111111-*******)

          서울시 OO구 OO동 123-45  401호

          휴대전화 010-1234-****

 

피고   OOO 

          강원도 OO시 OO구 OO동 456-78 

          휴대전화 010-5678-****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2,848,4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건물을 원고가 사용하는데 누수등의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바닥 손상이 심각한 피고의 베란다, 별지 도면 표시 1, 2~1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5㎡에 대한 방수공사를 이행하고,

다. 피고가 위 나항을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매일 2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의 소유지 OOO 건물 501호의 아래층에 위치한 401호의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OOO 건물 501호의 소유자이지만 현재 501호에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2. 손해발생 경위

2018년 11월경 부터 피고의 소유인 501호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지만 오랜시간 방치 후 2019. 01.11일에 501호 화장실 변기 아래에서 누수를 확인하고 누수공사를 하였습니다.

(갑. 제 1호증의 1~2 501호 누수사진, 화장실 공사 후 사진)

 

오랜기간 누수 진행으로 원고의 집 거실 천정, 벽, 바닥까지 젖고 안방과 화장실 문틀이 물에 불어 벌어졌으며 습기로 인해 누수 피해가 있는 천정과 벽은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갑 제 2호증의 1~16 누수 피해 사진)

 

(생략)

 

몇군데 견적내어 공사 진행했다는 내용 적고 얼마를 썼다는걸 적었어요. 위에 적은것 처럼 증거자료가 있는건 증거물 번호를 옆에 적었어요.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윗층 누수하자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을수 없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1) 피해복구 공사비 금 2,400,000원

(2) 곰팡이 제거 당일, 도배 당일 숙식비 금 325,000원

(3) 청소비 및 기타비용 금 91,710원

(4) 병원비 및 약제비 금 31,700원

 

표로 자세히 정리해서 올렸어요 (사진 참고)

 

4. 피고의 단독으로 사용하는 베란다는 건물이 지어진 2008년 2월 이후로 단 한번도 방수공사를 하지 않아 바닥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생략)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501호 누수사진

2. 갑 제1호증의 2    501호 공사후 사진

3. 갑 제2호증의 1    401호 누수피해 사진

 

(생략 사진참고)

 

48. 갑 제20호증     영수증

 

                                                                                   첨 부 서 류

 

1. 401호 등기부등본

2. 501호 등기부등본

3. 별지 도면

 

 

이렇게 소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소장 출력 날짜를 보니 이건 제가 처음 제출한 소장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누수 소액소송은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에서 (기)가 붙지 않아요. 저는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공사를 진행하라는 소송도 같이 해서 좀 더 복잡하게 진행이 됐고 판결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해서 나중에 베란다 공사하라는건 취소했어요.

 

소송을 하면서 청구 금액도 더 올리느라 변경을 여러번 했어요. 최종 금액은 3백만원대로 청구했고 2백만원대 지급 받았어요. 

 

2019년에 작성한 소장이라서 지금은 법정이자율이 다를 수 있어요.

소장을 작성하실땐 인터넷에서 후기 찾아보시고 최근에 작성된 소장도 보셔서 법정이자율 체크도 하세요.

 

우선 하나씩 추가 설명을 해보자면,

 

원고는 주민번호는 적지만 뒷자리는 별표시로 해요. 피고 주민번호는 적지 않아요. (대부분 알기 어려워요)

그리고 휴대폰번호도 뒷자리 4자리는 별표시로 해요.

주소는 현재 원고와 피고가 사는 주소를 적습니다.

 

병원비와 약제비는 거의 못 받아요. 저도 알고 있었지만 스트레스가 심하다는걸 어필하고 싶어서 넣었어요.

위자료는 대부분 못 받는다고 하여 넣지 않았어요.

못 받을것 같은것은 아예 안 넣는게 좋아요. 나중에 소송비용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보상 이야기 하다보니),

 

곰팡이제거비용, 공사비용, 숙박비, 청소비 모두 받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게 식비는 못 받았어요. 금액이 크지 않아 넘어갔지만 숙식비 다 받는걸로 알았는데 저의 경우엔 호텔비만 받았어요.

짐을 보관해야 한다면 이사비용, 짐 보관비용도 모두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공사에 관한 건 모두 받을 수 있는것 같아요.

청소비가 나올까 궁금했는데 (혹시나 못 받을까봐 제일 싼 업체에서 했는데 ㅎㅎ) 청소비도 받았어요.

 

저의 경우엔 곰팡이 제거 비용과 공사비용이 견적서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 견적서 상관없이 지불한 금액으로 받았어요.

 

100% 승소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부담스러워서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았지만 소액은 변호사 선임 자체도 잘 안되더라고요. 소장 대신 작성하는데 20~50만원 정도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혼자 해봤는데 할 만했어요. 

 

나중에 느낀점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지만 상대방이 소송비용 모두 지불할 수 있게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홀로소송 한번 했다고 많이 배웠습니다.  

 

소액소송으로 소장 작성을 준비하시는분들은 전체적으로 양식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액소송은 전자소송으로 하는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변경하는것도 쉽고 증거자료도 파일로 올리면 되고.

 

 

 

판사도 사람인지라 보기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소장에는 글로만 적고 증거사진은 전부 따로 올리고요 (전자소송이라 파일첨부로 올립니다) 소장이 피고에게 발송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저는 답변서를 보고 그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올려야 하는데 준비서면에는 글과 함께 사진도 같이 첨부하여 바로바로 확인이 간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준비서면은 다음에 자세히 포스팅 할게요. 

 

 

ps. 벌써 4년전 일이라 많이 잊어 버렸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후기 올립니다. 저 역시 모르는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작은 금액이라도 소송을 한다는건 양쪽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 입니다. 아무쪼록 잘 합의하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