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 소송 1단계 - 내용증명 보내기 (소액소송, 나홀로소송)

경험하지 않으면 좋을 것을 경험 해보고 말았습니다.

 

살면서 법원, 경찰서 한번 갈 일이 없었는데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나홀로 소송을 해서 공사비용 및 부대비용을 윗집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내용증명부터 모든 절차와 각종 서식, 소장 작성하는 법까지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고 무료법률자문을 받으며 나홀로소송을 했어요. 소액소송은 보통 1년 잡는데 저는 10개월만에 판결문 받았어요.

 

저의 윗집 누수 소송 후기를 공유합니다.

 

 

사건의 시작

 

저희 윗집은 임차인이 살고 있었고 집주인은 타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누수가 발생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누수 업자를 불렀으나 누수를 찾을수 없다고 세월아 네월아 하더라고요. 누수를 못 찾으면 여러 업자를 찾아서 계속 찾아봐야 하는데 굉장히 여유를 부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누수업자를 찾아서 보냈고 누수를 찾았습니다.

 

누수를 찾고 공사까지 완료 했는데 문제는 저희집 수리 비용.

(소송준비로 인터넷에 윗집 누수 보상에 대해 찾아보니 저희집의 경우는 그나마 아주 양호한(?) 편이더라고요. 누수를 찾았는데도 공사를 하지 않는 윗집도 상당히 많고 누수를 아예 찾아보지도 않는 윗집이 있더라고요. 저희 윗집은 그나마 공사를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리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견적이 100만원이 나오니 반반 부담을 하자고 하네요. 사실 100만원도 정말 싸게 받은거에요. 도배만 하면 100만원에 끝낼 수 있는걸 소송으로 가니 대충 도배만 하려고 했던것을 곰팡이 제거도 전문업체 부르고 청소업체 부르고 몰딩 교체하고 공사가 커져서 금액이 2배가 넘게 들어갔어요.

 

윗집이 보험이 안돼서 저희도 최대한 편의를 봐주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배째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리 꼼꼼한편이 아니라서 몰딩 벌어진것도 모르고 도배만 해달라고 했는데 소송 준비하면서 사진찍다가 하자를 더 발견해서 공사금액이 더 커졌고 윗집은 100으로 해결할 일을 200 넘게 지불했어요.

 

좋게 좋게 하면 공사 기간에 호텔 이용하는것도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감정이 상할대로 상해서 전부 청구했고 모두 받을수 있었습니다.  

 

윗집 누수 소송 후기를 보면 500넘는 경우도 많고 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저처럼 소액은 소송하는게 번거로워 그냥 내가 내고 말지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소송 안하고 그렇게 끝내는게 더 나을수도 있어요. 소송하는 기간동안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저혼자 스트레스 받는게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넘어가면 다음에 누수가 있을때 또 그럴 것 같아서 소송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했을때, "해볼테면 해봐라 판결 받으려면 10년 걸린다"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소송 하는동안 상대방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답변서 내야하고, 법원 출석해야하고) 저는 만족할 만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윗집을 가압류를 걸어놔서 전 돈을 좀 천천히 받았으면 했는데 (법정 이자율이 5%가 넘어서 ㅎㅎ) 판결일에 바로 입금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받았네요.

 

참 재미있는 윗집 사람들이에요. 법원까지 갔던 사이인데 웃으면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글을 잘 쓰신다. 자기들은 답변서 적는데 힘들었다. 스트레스 너무 받았다고. 그럼 돈을 주지 왜 판결까지 갔는지?

 

 

서론이 길었습니다. 윗집 누수 소송 1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입니다.

사실 내용증명을 꼭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합의 제안 및 경고성으로 보냈어요.

 

저는 윗집 임차인과 친하게 지내 임차인이 집주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줘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윗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집주인의 주소가 적혀 있어요.

 

내용증명의 서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보냈어요.

 

내용증명

 

제목 :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건

 

수신인 : OOO

주소 : OO시 OO구 OO동 OOOOO

 

발신인 : OOO

주소 : OO시 OO구 OO동 OOOOO

 

1. 본인은 OOOO 아파트 OOO호 소유주이며 현재 본 건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수가 발생하였고 어디어디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세하게 기재)

 

3. 언제 누수업체가 왔으며 언제 누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사실 기재)

 

4. 우리가 피해복구를 요청하였는데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며 거부하였고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곰팡이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5. 위 상황인데도 귀댁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O월 O일까지 피해보상에 관해 협의하지 않을시 부득이하게 곰팡이 전문업체, 도배전문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 견적서와 입금표를 근거로 귀하에게 손해배상금 (피해복구비 일체, 소송비용 일체, 생활피해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청구함과 동시에 모든 법적조치를 취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01.01  발신인 OOO

 

 

 

내용을 정리한 1장의 문서와 피해를 입은 부분의 사진 몇장을 프린트해서 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도배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같이 보냈어요. 견적서는 2군데에서 받아서 보냈어요.

어차피 소송까지 갈 것을 예상하고 견적서를 받아놔서 내용증명 보낼때 같이 보냈어요.

 

공사를 진행하실땐 견적서를 2~3군데에서 받으시고 그 중 가장 가격이 낮은곳에서 공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견적서는 소송할때 증거로 제출해야 해서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내용증명을 받은 윗집 집주인은 아무런 액션이 없었고 저는 제가 이야기한 날짜 다음날 바로 공사 업체와 공사 날짜를 잡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우리집 피해복구는 꼭 윗집 누수가 잡히고 난 이후에 해야 합니다. 벽이 어느정도 마르는것을 확인하고 공사를 해야해요.

 

다음에는 나홀로소송 소장 작성하는법을 올려보겠습니다.